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 지원, 볍률자문 및 채무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진시 마감되니 관심있으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스톱폐업지원금 신청자격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점포철거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5. 원스톱폐업지원 5분 영상 설명
원스톱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원스톱폐업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자입니다. ※ 지원마다 추가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단체는 지원제외입니다.
- 지원제외업종확인 (바로가기 ▶)
- 소상공인 기준확인 (바로가기 ▶)
지원내용
1️⃣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원상복구 등 사업정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폐업(예정)소상공인 중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 ㎡ ➡ 평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예) 57㎡➡ 17.2평➡ 18평)
- 지원대상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제외대상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철거비용 발생 무 | - 철거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력철거의 경우 |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 지원 제외업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경우(만약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외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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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정리컨설팅
-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1:1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경로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으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를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업체당 최대 3개 분야, 자부담 없음
- 지원방식
| 공통지원 | |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폐업예정자 | |
| 재기전략 |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각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자 | |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지원제외 대상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 분 | 제외대상 세부내용 |
| 1 | - 2023년도에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 받은 경우 (연 1회만 가능) |
| 2 | - 신청인이 이미 취업 또는 재창업 한 경우 |
| 3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 4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인 경우 |
| 5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
| 6 | - 기타 공단의 관련 규정에 지원제외 대상일 경우 |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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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은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과 신용전문가의 상담 솔루션을 통해 채무, 부채로 인한 경영위기 및 생계위험에 처한 폐업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줍니다.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의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법률자문(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성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 분 | 제외대상 세부내용 |
| 법률자문 | -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전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 사업관련 외 법률상담 (개인민사 이혼증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 | - 사업관련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되며 사실혼 관계, 동거자는 지원 제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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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 상시신청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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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체크 시 서류제출 생략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아래 택 1제출 필수입니다. (직접 사업연도 12개월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자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점포철거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점포철거 지원신청 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1차 제출 신청서류와 2차 제출 정산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차 신청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평태 임대차계약서 |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마스킹 처리 필수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건축물 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겨용 공간 및 가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 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상 명적확인 불가시 제출 |
- 2차 정산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 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텍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명, 은행명, 계좌번호가 포함되야 하며 현금거래 불인정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 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 명세서 제출 * 프렌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 점포철거 전·후사진 | - 철거여부, 내용,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사진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원스톱폐업지원 5분 영상 설명
원스톱폐업지원관련 신청자격, 지원내용을 5분 영상 설명입니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원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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