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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과태료, 위치 정보

by 뿌르르 2023. 8. 17.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차 (열기)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4.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방법은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실시되며 미참여 시 약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8/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 국민
  • 기 간 : 2023. 7. 17. ~ 2023. 11. 10.
  • 방 식 : 비대면 조사(~23.08.20까지) →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 대표 1명이 사실조사 진행시 모두 완료처리 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대상'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앱에서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하니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 ~ 23. 08. 20까지 
  • 1단계 : 정부24 앱 다운로드 (GPS 허용으로 설정)

  • 2단계 :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3단계 : 메인 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4단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실조사 참여
  • 5단계 :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6단계 : '자료제출' 클릭

※ 주의사항

  •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이상 오차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3번까지 재시도가 가능하며 3회를 넘기게 되면 10분 뒤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약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주 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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